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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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개념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감당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요건

가. 소송사건 일 것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 신청인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
- 외국인
- 법인
다. 소송비용을 지출 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소송구조의 사유 소명방법

가.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 예규 제1390호, 2012. 5. 25. 발령·시행) 제3조의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다.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29조제1항)

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나.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다.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라.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30조)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설명하기위해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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